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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문 대통령, 프랑스서 "대북제재 완화"...남북은 철도·도로 연결 등 경협 가속도 → 미국과 사전 조율 된 것?

↳ 북미 비핵화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미국이 얼마나 협조 할지가 관건

↳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을 밝힌 것도 대북 제재 공조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인데

↳ 정부가 북한 비핵화와 상관없이 서드르는 모양새로 한미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확산

☞ '세컨더리 보이콧' : 달러 무역 불가능·북한 금고역할했던 BDA 결국 파산, 이란核도 무너뜨린 유엔도 제동 못거는 美독자제재(동아 4면)

▲ 미국 재무부 "北과 거래, 불필요한 오해 야기말라" : 시중은행과 컨퍼런스콜서 금융지원 경고-공지 쏟아낸듯, 정부 “모니터링 차원”과 뉘앙스 달라

※ 한·프랑스 정상회담, 문 대통령 "대북제재 완화 힘써달라"...마크롱 "북, 비핵화 실질적 의지 보이기 전까지 재제 계속해야"

↳ 문 대통령이 특정 국가 정상에게 조건부(북한 비핵화 진전 있을 경우) 대북제재 해제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

▲ 미국 우회해 대북제재 완화 시도? : ASEM에서 메이 총리와 회담 추진, 영·불 제재 완화 찬성땐 대북제재 고수하는 미국도 부담 (중앙 8면)

▲ 문 대통령, 기업 격려위해...경호 우려에도 수소차 시승 직접 결정 : 유럽서도 '기업 기살리기' 이어가

▲ "교황, 내년 봄 방북" 외교안보 이슈 또 앞서간 이해찬 : 문 대통령·교황 만나기 전 나와, '5·24 해제'도 이 대표 질문이 발단

※ 남북고위급 회담 ①11월 말~12월 초 철도·도로 연결 착공 ②장성급 군사회담 빠른 시일 내 개최 ③내달 금강산서 이산상봉 협의 등

↳ '현지 공동 조사 일정은 연장하거나 협의 등' 단서 조항 달아 미국 견제로 사업추진 차질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

↳ 북한 내 전 구간을 현대화해주는 방대한 사업을 포함한 합의라면 유엔 제재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며,

↳ 단절 구간 연결 착공이라도 먼저 제재 적용 면제를 명확히 받아낸 뒤에 추진돼야...장비·물자의 북한 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

☞ 북미간 비핵화 장기전·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대북 기조가 유동적인 만큼 비핵화 협상 판을 유지하기 위해 경협에 집중

↳ 시한에 쫓겨 유엔·미국과 사업 수위와 속도를 충분히 협의하고 제재 적용 면제 승인을 받는 정상적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역효과

▲ "제재 완화 없다"는 트럼프 설득이 관건 : 철도 부품 등 북에 주면 제재 걸려, 남북 속도전에 한미 재충돌 우려(중앙 4면 등)

▲ 이번 고위급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철도·도로 연결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낸 것...신속하게 진행 주문(한겨레 사설)

▲ 미국 "한국, 주일미군기지에 앞으론 출입 통제" : 성조지 "北·中·러시아처럼 출입 제재 국가에 포함시켜"...한국에 대한 미군 인식 변화 분석

☞ 통일부, 탈북민 출신 조선일보 기자 남북회담 취재 불허 논란 : 조명균 "여러 상황 감안한 판단", 기자단·야당 "언론의 자유 침해"

↳ 회담 출발 1시간 전에 "탈북민 기자 빠져라" 통보 : 회담 뒤 "같은 상황이면 같은 판단" 재발방지 요구도 사실상 거부

※ "김정은, 폼페이오 면담 때 핵신고서 거부...신뢰 구축돼야 비핵화" : 요미우리, 폼페이오 "영변 핵시설 폐기하고 ICBM 일부 없애야 종전선언 가능"

☞ 폼페이오, '미래의 핵'뿐만 아니라 '과거의 핵'에 대한 조치도 요구 : 강경화 '종전선언-영변 핵 사찰 빅딜' 제안 거부 의미

↳ '중대한 진전'을 이뤘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양측간 힘겨루기 속에 이견만 재확인하는 자리였을 가능성도 제기

※ 이대로면 한국에도 '불만의 겨울'이 온다 : 1979년 혼합 경제와 복지 국가 모델이 영국을 '무정부 상태'로 빠트렸던 것 처럼

↳ 문재인 정부가 세간의 눈길을 아무리 '평양'으로 돌리고 싶어도 사람들의 관심은 결국 '먹고사는 문제' (조선 34면)

[기타 뉴스]

※ 유치원 비리 감사하자 “10억 주겠다” 회유 : 유치원쪽, 국회·교육청 등에 전방위 로비...의원들은 ‘원장 민원’ 전하며 압력(한겨레 1면 등)

↳ 유치원생 지원금 29만원중 18만원이 샜다 : 유치원연합회 "일부를 전부 그런것처럼 해… 법적대응할 것"...유 장관 "무관용 원칙, 엄정 대응"

①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 조항 신설 ②감사 인력 늘려 사각지대 없애라 ③지원금, 보조금 전환 ④행정처분 때 유치원·원장 실명 공개 ⑤학부모 경영 감시체계 강화

▲ 학교 안 어린이집-노인교실...공존의 길 연다 : 정부, 복합시설 허용法 연내 발의 (동아 1면)

※ 유시민 작가, 노무현재단 신임 이사장 취임 "공직 나설일 없다"...정계 복귀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지만,

↳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 지지율이 상승땐 영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어 관심

※ 보수통합론에 흔들리는 바른미래...손학규 "갈 사람 가라" : 바른정당 출신 원외지역위원장들 동요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

※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첫 소환... 박근혜 청와대와 법원 연결 '고리' → '윗선 양승태 향한 수사 본격화

↳ 그의 입에 달린 '윗선 개입 실체' : MB 참모 김백준처럼 윗선 털어놓고나 김진모 처럼 아예 함구하거나

※ 국정감사 ▲ 아들·딸·며느리까지 서울 교통공사 신고용 세습 : 무기계약직 뽑은 뒤 3월 친인척 108명 정규직 전환, “노조가 재직자 자녀 지원 독려”(중앙 1면)

↳ "계약직 곧 정규직 된다" 소문 때(2016년) 직원 가족 65명 대거 입사 : 계약직은 필기 없이 3단계 전형...노조, 현황 조사 나서자 “답변 말라”

▲ 올들어 생긴 부처 요직마다 '與실세의 보좌관'(민병두·우원식·제윤경 의원) : '위인설관' 논란...금융위·공정위 정책전문관으로

▲ 법안 절반이 베끼기...또 밥값 못한 '적폐 국회' : 발의 4076건 중 2233건 무더기로 폐기, 유사 중복 법안으로 '표절' 가능성 높아(서울 1면)

▲ 잘나가는 문 대통령 지인들 ① 군 상관(노창남)은 상록CC대표 3일 만에 인선 통과 ② 경남중·고 동기 황호선 해양공사 사장 : 해운경력 전혀 없이 기용

※ 美 '50년만에 달탐사'에 동참 제안...즉답 못하는 정부 : NASA 우주정거장 건설 추진, 과기부 "예산 등 고려요소 많아"...러시아 등 12國은 "즉각 참여"(조선 1면)

o 이재명 점 제거 의혹에 "의사 불러서 확인하라" : 대변인 통해 "점 없다" 재차 강조, '혜경궁 김씨'는 성남시장 때 운전기사" 진술 나와

o 재판 끝나기도 전 사표 낸 드루킹 특검보...후임에 김한 변호사 : 김대호-최득신 특검보 사임...허익범 특검 첫 공판 앞두고 곤혹

o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1만2800건 : 경찰청 특수단 중간수사발표, 조현오 구속 등 11명 검찰 송치·김용판 등 4명은 계속 수사

o 숙명여고 '문제 유출 의혹' 쌍둥이 자매 피의자 입건 : 경찰 "쌍둥이 딸 휴대전화서 시험문제 관련 메모 나와" 아버지가 알려줬는지 집중 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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