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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한·미 대사 같은 날 '남북관계 속도' 딴소리...물밑 갈등 수면 위로 부상

↳ 미국은 '철저한 제재 이행 방침' 재확인 : 매티스 "北제재 정찰 지속" 美국무부 "러와 제재 이행 협의"

↳ 청와대는 "한미 최상의 공조...일부 우국충정 알겠으나 걱정 내려놓길" : 미국과 이견 차이 없음을 강조

☞ 해리스 미대사 "한미 목소리 일치해야 목표 이뤄" → 남북관계 과속 경고 메시지

↳ 주재국 외교관으로는 이례적인 발언으로 미 국무부와 사전 조율 가능성에 무게

☞ 조윤제 미대사 "남북관계·비핵화 항상 같이 갈수 없어"...조태열 유엔대사 "철도·도로 연결, 대북제재 위반 요소 있어"

↳ 미국의 속도조절 요구 거부? : 한국 정부가 '이제 할말은 하겠다'는 스탠스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

↳ 대북 제재를 놓고 정부 대미 외교 라인도 결이 다른 이야기를 같은 날 내놓으면서 '메시지 혼선' 지적

▲ 송영길, 뉴욕 유엔대표부 국감서 "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 위해 제재 완화 먼저 시행"...유엔 회원국, 北 NPT 복귀 촉구

※ 문 대통령, 오늘 교황에 '김정은 초청 의사' 전달 : 교황, 공식초청장이 없는 초청에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것에 무게

↳ 베드로 성당 특별미사서 비핵화 논의에 바티칸 역할 요청 : 문 대통령 "기필코 분단 극복" 교황청 "한반도에 평화 기원"

▲ 임종석, DMZ 지뢰 제거작업 시찰 : 국정원장·국방장관 동행...남북 관계 개선의 '결실'과 이행 의지 홍보에 나선 것

▲ 문정인, 평양회담 동행 기업 총수들에 "밥 먹자" 재계 "밥만 먹을까...숙제 내주는 것 아니야" 부담 (조선 5면)

[서울교통공사 '특혜 채용' 의혹 파장]

※ 전체 직원 1만708명 중 1912명이 친인척(11.2%) : 한국당, 인사처장 아내도 정규직 전환·명단서 누락

↳ 통합진보당 핵심 인사 두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스크린도어 개·보수 담당으로 ‘기획 입사’·폭력사태 주도 의혹

▲ 민노총 산하 노조의 요구에 밀려 올해 내 '정규직 전환 시험' 추가 실시 : 박원순 시장-노조 면담 뒤 특별합의 (동아 1면 등)

↳ 노조 "전원합격" 요구하며 보이콧·합격률 94% 나오자 태도 돌변해 "연내 추가시험" 압박...공사 직원들 "민노총에 굴복한 것"

☞ '신의 직장'이라는 곳에 임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채용되고 정규직화했다는 사실 자체에 국민들 분노와 박탈감

↳ 비극적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에 따른 정규직화가 직원들 가족 비즈니스 잔치로 변질...엄정한 조사·처벌 필요

↳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리·불공정 의혹(태양광 특혜)...진보 진영의 '내로남불' 사례로 부각·비판 여론 확산

↳ 야당은 국정조사 추진·감사원 감사 착수...박원순 시장이 각종 의혹을 책임 있게 해명하는 게 올바른 수순

↳ 박 시장이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자기 사람 심는 과정의 부작용 이라는 지적에 대한 설명도 필요

[유치원 비리 파문]

※ 한유총 지도부 7명 '비리 유치원' 운영 : 한유총, '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'·언론사 소송 채비 등 집단 반발 움직임

↳ 해마다 국고 수조원 지원받고도 '사립 유치원은 사유재산' 내세워 집단 휴업 무기로 '회계 투명화' 저지

▲ 박용진 "7억 횡령 유치원 원장, 교육부 지침 때문에 비공개" : 교육청이 비리 적발해도 시정명력 즉시 이행 땐 공개 안해

▲ 정부, 어린이집도 전수 조사...교사 72% "급식비리 봤다" : 연말까지 2천여곳 부정수급 우선 점검·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조사

☞ 비리에 대한 사과는 커녕 학부모들 상대로 폐원하겠다고 협박...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들 공분

▲ 한 납품업체 직원의 고백 "유치원 비리 터지자 과일주문 4배 늘어" : 급식비 개인지출·영수증 부풀리고, 물탄 우유에 시리얼 먹이고…

※ 권력이 된 맘카페...보육교사 죽음 계기 부작용 논란 : 육아·교육·지역 정보 공유서 출발, 영향력 커지며 교육·상권에 영향·갑질

[기타 뉴스]

※ 제주 예멘인 480명 난민심사 :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, 난민인정 0명·34명 불인정·85명 보류

↳ 국경 관리 허점·괴담 수준의 외국인 비하 주장 난무·허술한 행정력 등 난민 문제 준비 부족 노출

☞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 : 제도 정비 계기로 삼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난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 입장을 정리할 필요

※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'국제인권법'...대법·헌재 6명 진보성향 모임(우리법) 출신 : 헌법재판관 3명 선출안 국회 통과

↳ 법원 내부 "사법부 코드화 우려" : 김명수 대법원장 두 모임 회장 지내...유남석 헌재소장, 우리법 창립 멤버

※ 한국당 조강특위 "박근혜, 극복하고 가야" 청산 공론화 : 탄핵 입장 따라 내분 우려...이진곤 "덮으면 더 큰 휴유증"

↳ 김병준, 황교안 만나 입당 요청 : 황, 보수 재건 공감·확답은 안해...김위원장, 오늘 원희룡과 회동

▲ 심층 논술 평가로 당협위원장 선발, 세대교체 추진 : 지역 현안·국정 지식 테스트, 기업 인재 심사 방식도 도입 (국민 1면)

☞ 한국당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시선은 실망과 불신의 수준을 넘어 냉담과 경멸 : 기회주의 웰빙체질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어둡다(중앙 35면)

o 민주당 '민생연석회의' 출범 : 2.3% 카드수수료율 상한선 인하 추진 등 민생 챙기기 5대 과제 발표

o 우병우 변호사 시절 '몰래 변론' 10억 챙겨 : 경찰, 압수수색 영장 4차례 신청 불구...검찰, 모두 반려 '제식구감싸기' 지적

o 서울교육청, '학교 밖 청소년'에 현금 月20만원씩 교육수당 준다 : "학원비·책값 지원", 영수증 확인절차 생략·교육효과 의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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