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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트럼프 "김정은과 2차 회담 가능성" → 북·미간 핵신고와 종전선언 주고받는 '빅딜설' 증폭

↳ 반면 비핵화에 더 나서라고 김정은을 압박하기 위한 특유의 메시지 전술이라는 분석도

☞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가 2차 북미 정상회담 여부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열쇠 이지만,

↳ 11월 중간선거에 외교적 성과가 절실한 트럼프가 '빅딜설'의 동력 → 10월 북미회담 성사 땐 정치적 효과 극대화

↳ 시진핑 평양 방문 → 3차 남북정상회담 → 남·북·미 또는 중국 포함한 종전 선언 시나리오 현실화 가능성 제기

↳ 김정은도 중국과 한국을 먼저 움직여 제재 완화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

▲ 트럼프가 말한 북한의 비핵화 '추가조치'...고농축우라늄 시설 가동 축소 가능성 제기 : 한미 정보당국 북한 동향 분석(중앙 6면)

↳ IAEA "북한 판문점선언 뒤에도 핵시설 가동" : 日언론, 연차보고서 입수 “영변 원자로 가동 핵개발 계속, 안보리 결의 위반”

☞ 트럼프가 중간선거 때문에 비핵화보다 종전선언을 앞세우는 어설픈 타협에 이르지 않도록 미국과 사전조율을 철저히 하라고 주문(보수 언론)

↳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대가로 불완전한 비핵화에 덜컥 합의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

▲ 폼페이오 방북에서 김정은이 핵 폐기 리스트와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는 한 돌파구는 마련될 수 없고, 북-미 정상회담도 기약할 수 없다(동아 사설)

※ 안보리 금수 품목 석유·경유 80t...정부, 이산가족면회소·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·보수 위해 발전기와 함께 북한으로 반출 → 미국과 사전 협의 없어 논란

▲ 북한산 석탄 밀반입한 수입업체들, 제3국에 중개무역 가능성 제기 : VOA "밀반입 北석탄 3만3000t, 석탄 중개 대가로 받은 수수료"

※ 남북 이산가족 상봉 둘째날 : 객실서 도시락 먹으며 웃음꽃...조카와 '찔레꽃' 부르며 눈시울

↳ 北관계자 "문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집네까" : 南상황에 관심 "뭘 해야 지지율 오르냐" 묻기도

▲ 송영무 "남북,DMZ 내 GP 10개 내외 철수" : 국방위서 "시범 철수 후 확대" 밝혀, 현재 남측 100여개·북측 282개 운영

▲ 김정은 "자세 틀려먹었다"...최룡해 黨조직지도부 공개 질책 : 의료기기공장 시찰 “마구간 같다”, 황병서 동행 자리서 崔 비판 눈길

※ MS "러 정보국 해킹 조직, 美중간선거 흔들려 상원·싱크탱크 사이버 공격" : "정보 빼내는 통로로 사용...여론 교란해 선거 개입"

[기타 뉴스]

※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, 박근혜 국회 탄핵 당일(2016년 12월 9일) 청와대 방문 : '촛불 계엄령' 모의 의혹 (한겨레 1면)

↳ 군 고위직 "문고리 권력 전화 받고 관저서 박 대통령 만난 걸로 알아" → '계엄령' 현실화에 대한 청와대와 사전 교감 가능성

▲ 조현천, 청와대 다녀온 뒤 계엄령 문건 만들 TF 설치 : 합참 찾아가 계엄시행 상의 소극 태도 보이자 육군에 눈 돌려

※ 헌법재판소 새 재판관 이석태·이은애 지명 : 대법관에 이어 또 민변 회장 출신, 사법부 전반에 '코드 인사' 논란

↳ 이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때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고 그때 수석비서관이 문 대통령, 균형감을 잃은 인사라고 지적(보수 언론)

▲ 법원·검찰 출신 독식에서 벗어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 반영 : 현직 여성 재판관 사상 첫 2명 '젠더적 시각' 결정에 더 반영될듯(진보 언론)

o "백남기씨 사망은 경찰 과잉진압 탓" 조사위, 청와대서 수술 종용도 확인 : 가족에 사과·손배청구 취하 권고

▲ '경관 폭행' 불법 시위에 면죄부 주라는 경찰 조사위 "경찰이 집회 막아 생긴 일"...경찰 "소송 취하땐 나쁜 선례" 반발

o 문 대통령 10월 訪日, 양국 정상회담 추진 : MB 이후 7년만에 공식 방문

o MB 정부도 법원행정처 통해 재판 개입 시도 정황 : 재판서 ‘좌파 방송인 사법처리’ 등 다스 압수 문건 공개...검찰 “MB에 모두 보고돼” (경향 12면)

o 박근혜 항소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결정 : 법원 "개인의 인격권 훼손될 우려" 박 前대통령측 요청 수용

o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, 시민참여단 200명이 결정한다… “대입개편안 공론화 2탄이냐” 비판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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