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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경제] factfinder.co.kr

@ GM, 정부 지원만 받고 호주처럼 철수할 가능성 제기

↳ 호주 정부 1조7000억원 지원...지원금 끊자 GM, 호주공장 폐쇄 : 한국GM 한계, 판매 33% 감소·연봉 20% 올라(조선 B1 등)

☞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 정부 압박하며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 → ‘공장철수 협박’이나 다름없다

↳한국GM 부실 원인 밝히는 것이 우선 ① 영업손실보다 많은 R&D 비용 본사로 송금 ②본사가 한국GM 상대로 '고금리 장사 등

▲ 배리 엥글 GM 인터내셔널 사장 "한국 정부의 '한국GM 해결책' 들을 때까지 돌아가지 않겠다" (서경 2면)

❶ 주요 뉴스

※ 지난달 일자리 13만개 사라져 :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최근 한달새 3만3천명 줄어...임금 부담 급격히 늘어나자 영세사업장, 직원감원 단행

▲ 1월 취업증가폭 최악(28만명)·실업급여 신청 역대 최대(15만2천 명 신규 신청…증가율도 32.2%로 최고치)...최저임금發 고용쇼크?

▲ 공장 10곳 중 3곳은 개점휴업 : 고용정보원 보고서, 기계·자동차 등 고용위축 심화...지난해 제조업 평균가동률 72% 외환위기 후 최저

o 대우건설,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미수금이 7,000억 넘는 것으로 확인 : 터빈 재설치·공기 지연땐 조단위 손실 예고

o 국가채무 670조 넘어서 1인당 1천300만원 돌파 : 부채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빨라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

o 1월 신용대출 1.1조↑… 가상화폐 연관성 조사 : "가상화폐 가격폭락에 신용대출 부실 우려 커져" (한경 1면)

▲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 검토 : 정부, 폐쇄 등 전면금지서 선회...미국 '뉴욕식 모델' 집중 검토, 6월 지방선거 이후 최종 결정

o 아이돌보미 1200명, 여가부에 집단소송 : `완전한 근로자지위 인정 체불임금 250억 지급` 요구(매경 1면)

o 고교 무상 교육 '기존 교육비' 사용 설문 : '자녀 사교육비' 47.9% '생활비' 18.6%..."국민혈세로 보전 역효과" 지적

o 청년 해외취업 난맥상 ▲ "해외 보내놓고 정부는 나몰라라...청년들, 눈물의 귀국"...글로벌 취업한 한국 청년 6명의 쓴소리 (매경 12면)

★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→ PE·VC 운용사, 벤처·중소기업 뉴스 등

❷ 경제 동향

o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상장지수펀드(ETF) 거래 급증 : 일평균 거래액 2조 넘어서, 대부분 단기간 고수익 노린 레버리지·인버스ETF 거래

▲ 외국인, 지난주 코스피 1조 매도 속 저평가 우량주만 집중 매수 : 하이닉스·삼성SDS...코스닥선 제약·게임株에도 관심

▲ '투자의 귀재' 로저스 "내 생애 최악 약세장 올것" 경고 : "급증한 부채가 위험 키워…美증시 급등락 계속될듯"

▲ 중국 금융시장 불안 : 상하이 지수 8개월여 만에 최저, 위안화 환율은 이례적 급등

o 이상 한파·제주 폭설에 채소류 가격 폭등세...설 물가 불안 : 애호박 65%·오이 53%↑ 청탁금지법 개정에 한우 가격도 고공행진

o 고금리 저축銀 주택담보대출 싼 금리로 전환 : 안심전환대출 5월 출시

o 구로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 연임 전망 : 136년 역사상 처음...아베 "이달중 연임안 낼것" 엔저 양적완화 밀고 나갈듯

❸ 정부 정책·기업 동향

o "구청 못믿겠다"...정부가 직접 강남 재건축 부담금 재심사 : 구청의 관리처분 인가 받았더라도 신청서 문제 있으면 부과(조선 B2)

▲ 금융당국, 강남4구 부동산임대업자(개인사업자) 대출 점검 : 지난달말 전년대비 약 1조 2천억↑ 규제 강화에 편법대출 우려

o 금감원, 주가 급등한 바이오 기업 'R&D 비용 회계 처리' 조사 : 연구개발 비용을 자산으로 돌려 실제보다 영업이익 부풀린 의혹

o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, GDP 증가율 연동 추진 : 공정위 '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연구용역' 결과, 현행 자산총액 10조 기준 성장 따른 변화 반영 못해

o 미국, 대한국 수출 '역대 최고'...지난해 무역적자 17%나 감소 : 美 상무부'국가별 교역 통계', 'FTA 개정' 반박할 근거 생겨

o 고용분야 9급 시험, 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5% 가산점 논란 : 공시생 "비정규직 챙기기… 우린 들러리" 현재 비정규직 응시자 절대 유리(한경 1면)

o 벤츠, 딜러사에 '고정마진' 축소·필요 물량보다 1.5배 많은 선주문 등 '갑질' : 공정위, 불공정거래 제재 착수

↳ 한국 딜러사 쥐어짜기로 사상최대 실적 : 판매량 6년만에 3배넘게 성장, 당기순이익 50% 이상 배당해 독일 본사로 송금

o 삼성전자, 총자산 300조원 돌파...10년만에 3배↑ : 작년 대규모 설비투자로 현금성 자산은 오히려 감소

o 300% 보너스...국민·하나·우리銀 등 성과급 늘리고 배당 확대 : 서민 대상 대출 이자수입으로 '성과급 잔치'를 벌인다고 지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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