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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경제] factfinder.co.kr

@ 한국 경제에 2%대 저성장 먹구름 → 구조적인 장기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

▲ IMF,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.0% → 2.8%, 내년 성장률 2.9% → 2.6% 하향 전망 : 미중 무역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가

↳ 하향조정 원인 ① 내수경기 침체 ②취업자·설비투자 감소 ③반도체 쏠림 현상 심화, 자동차·철강수출 급감 등

☞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지면 불황 국면이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한국 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

↳ 경기 상황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내림세 → 9월에도 이어지면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

▲ 무역전쟁 계속 땐 중국 1.6%P 미국 0.9%P 성장률 하락 : 신흥국 충격파 선진국보다 더 세, 182조 달러 글로벌 부채도 부담

▲ 노벨경제학상 폴 로머 뉴욕대 교수 "소득주도 성장 해봤는데(싱가포르)...늘어난 소득, 기술습득 이어져야 효과"

▲ 혁신성장 성공조건 ①정부 간섭 줄여라 ②규제 혁파 ③'실패 징벌' 없애자 ④ '수도권 vs 지방' 벗어나자 ⑤개방이 정답 (한경 1면)

[주요 이슈]

※ 집값 뛴 아파트만 보유세 '핀셋 증세' : 공시가격 전국 일률적 인상 대신 값 오른 곳만 시세 70% 수준으로...단독주택은 모두 조정(동아 1면)

↳ 집값 오른만큼 공시가 인상...서초구 85㎡ 보유세 239만원 뛸듯 : 아파트 수준으로 비율 조정 25억 집 세금 354만원 → 531만원

o 우리은행, 이달 지주회장 선임절차 돌입 : 후보풀 구성해 면접으로 압축, 공모 없이 내달 23일까지 완료, '관치논란' 우려 예보는 배제

o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노출 6개월 넘게 은폐 : 최대 50만여명 정보 드러나 서비스 패쇄할 예정

[정부 정책]

o 불법 공매도 골드만삭스…다음주 최대징계 예고 : 무차입공매도 100건 넘어 역대 최대 과태료 예상

o 금융당국, 일반투자자 등에게 IPO(공모주)의 일정 물량 배정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물량 배정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 검토

o 국내 100세 이상 인구 10년만에 3배 가깝게 급증 : 4793명으로 10명중 4명 요양시설 의지

o 김동연 "9월 고용지표 개선 희망…이르면 내주 일자리대책" : 고용위기지역간담회, "일자리·지역경제 사업, 기존 틀 얽매이지 않고 지원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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