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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북미 2차 정상회담 급진전 → 미국 중간 선거 전 10월에 워싱턴 개최 가능성

☞ 백악관 "김정은, 2차 정상회담 요청...일정 조율 중" → 김정은 '제재 완화' 트럼프 '정치적 이벤트' 필요

▲ "김정은, 트럼프의 국내 위기 틈 노려 2차 회담 얻었다" : 트럼프의 판깨기에 1보 후퇴 전술

▲ 트럼프도 손해 볼게 없는 장사 : '러시아 스캔들·뉴욕타임지' 논란 등 국면 전환...불발되더라도 '중국 책임론' 제기

↳ 김정은을 극적으로 만나 중간 선거 판세를 유리하게 이끌 수준의 '비핵화 빅딜'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

☞ 관건은 비핵화 관련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느냐....'핵신고→종전선언→핵반출' 톱다운식 통큰 합의 가능성 제기

↳ 김 위원장이 친서에 비핵화 관련 진전된 내용을 약속했다는 분석에 무게...전문가 "핵신고 등 물밑접촉 있었을 것"

↳ 그러나 이번 회담이 트럼프의 정치 위기 돌파용 쇼가 될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→ 북한의 비핵화 이행 의심

▲ IAEA "北 추가 핵개발 계속...명백한 유엔결의 위반" NBC방송 "美정보기관, 올해 5~8개 핵무기 제조 파악" : VOA "SLBM 시설도 유지"

☞ 문 대통령 중재의 성패는 양측 조치의 선후를 어떻게 배열해 내느냐 →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 아닌 이행 끌어내야

↳ "비핵화는 북·미 문제, 우리가 중재" 핵 폐기 위한 북미 동시행동 촉구..."평양회담서 남·북·미 군사긴장 해소 집중할 것"

▲ 북한은 비핵화 초기 조처부터 실현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미국은 여기에 맞는 정치·경제·군사적 보상 조처를 내놓는 것도 고려

※ 정부,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11일 국회로 송부 : 문 대통령 "대의앞에 당리당략 거둬달라" 압박

↳ 임종석 "꽃할배 돼달라" 방북 또 요청...야당 "졸(卒) 취급하나" : 김병준은 한병도 방문 거절, 손학규 "TV초청 방식 예의 어긋나"

↳ 청와대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북한 측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양새

☞ 남북경협 사업 비용 논란 : 주요 비준 동의안은 해당 조약이 5~10년간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담는데 1년치만 계산

↳ 北철도에만 최소 27조 드는데...일단 착수비 6400억(올해·내년)만 공개 : 전문가 "코만 넣었다가 몸까지 밀어넣는 '낙타코' 전략 닮아"

▲ 윤종원 경제수석·박용만 상의회장 비공개 회동...정상회담 경제인단 논의한 듯 : 남북연락사무소 14일 개소

↳ 재계 "평양 가면 美에, 안가면 靑에 찍힐라" : 평양 정상회담 동행 요청에 곤혹..."美 워치리스트 오르면 기업활동 악영향"

※ 우드워드 책 '공포' 출간..."美, 작년 北지도부 벙커 정밀타격 훈련했다" : 트럼프, 문대통령 통화서 "FTA·주한미군 비용 묵과 못 해"

↳ 오바마, 2016년 北 5차 핵실험후 북핵 선제타격 검토 지시...美국방부, 지상군 투입작전 제안·北의 남한 핵공격 우려에 백지화

※ 동방경제포럼서 중·러, 미국 보란듯 강력한 결속 과시 : 합작 프로젝트 73건 추진·역대 최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

↳ 이번 포럼이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역공세와 제재를 받는 중·러가 밀월을 강화하며 대미 전략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해석

[기타 뉴스]

※ '신 사법농단' 논란...사법농단 영장 기각 90% 달해 : 유해용, 영장기각 틈타 수만건 증거 파기하고 법관들에 '억울함 호소' 이메일

↳ 재판문건 파기 이유 :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일부만 포함돼도 이를 없애는 것은 '증거인멸죄'가 안된다는 판례 고려한 둣

▲ 법조계 "대법관들 판결 참고 자료에 불과해 판결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없어 도덕적 문제지 비밀누설 아냐"

☞ 법원 증거인멸 방조 의혹 : 압수수색영장 심사기간 3일 이례적, 기각한 판사가 유 전 수석연구관과 함께 재판연구관으로 근무

▲ 국회는 국정조사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하고,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도 적극 나서라고 주문

※ "양승태, 일선 법원에 위헌제청 취소 지시" : 검찰, 진술 확보...재판개입 정황 확인

※ 인사청문회, 이은애 8번 위장전입 논란 : 청와대보다 낮은 기준에도 결격, 추천위 "김명수 대법 자료로 심사" 靑 "재판관 검증은 대법 몫"

※ 메르스 환자와 동승 외국인 30명 소재 파악 안돼 : 의심환자 10명 중 8명 음성 확진, 같은 택시 탑승 25명도 증세 없어

※ '軍이 시위 진압' 위수령 68년만에 폐지 : 문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 “감회 깊다”

※ 존재감 사라지는 한국당 : 대통령·여당 지지도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도 10%대 지지율, ‘출산주도 성장론’ 등 비호감만 상승

↳ 국민 피부에 와닿는 실체적 개혁이 전무...고용이든, 부동산이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맞설 대안과 비전 부재

▲ 김병준, 박정희 생가 찾아 "박근혜 재판이 정치적 아닐 수 있나" : 추석 앞두고 민심탐방 전국 순회, "홍준표는 평당원" 대표 출마 견제

▲ 김용태 사무총장 "통합전대에 홍준표·김무성 출마 막기는 어렵다" : 10% 안팎 지지율 움직이지 않자 당에선 '흡인력 없는 비대위' 비판(중앙 29면)

☞ 홍준표, 차기 대선 불출마 선언하고 친박 청산 등 인적쇄신을 통한 개혁에 나선다면 주목 받을수도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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