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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8월 실업자수 113만3,000명...19년만에 '최악' →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정 여론 증폭

☞ 일자리 정부에서 일어난 일자리 대란 : 수십조원을 쏟아부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되려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

① 8월 고용증가 3,000명 ② 청년실업률 10% 19년만에 최고 ③고졸 실업자 25% 급증 ④ 40대 취업자 15만8,000명 감소

☞ 고용참사는 경기하락과 인구 감소, 조선·자동차 구조조정 등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·주52시간 근로제를 밀어붙인 결과

↳ 하반기 감원 본격화...9월 고용 마이너스 우려 : 기업 업황 나빠지는 상황서 조선·자동차 본격 구조조정 겹쳐

▲ 청와대 "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" → 취업난과 실업에 시달리는 국민들 공분 사기 충분한 안일한 인식

☞ '고용감소는 인구탓' 등 청와대 논리가 깨지고 있는 상황 : 인구요인 포함된 고용률(60.9%)도 0.3% 하락

↳ 15~64세 인구비중 줄었지만 취업자수 증가 감소폭이 더커...통계청 "인구구조만으로 고용지표 악화 설명할수 없어"

↳ 최저임금 여파가 반영되는 도소매업(-12만3,000명) 숙박·음식점업(-7만9,000명) 사업시설관리(-11만7,000명) 분야와

↳ 종사자 지위로 보면 임시근로자(-18만7,000명) 일용근로자(-5만2,000명) 등 사회 취약계층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감소

▲ 노동연구원 고용전망 잇따라 헛다리 : 상반기 취업자 29만 명 는다더니 실제론 14만 명, 하반기 21만 명 증가도 힘들어져

☞ 9월 고용 마이너스 결과 나오면 소득주도성장 정책 궤도 수정·장하성 실장 교체 불가피할 듯

↳ 김동연 부총리 “최저임금 속도조절, 당·청과 협의할 것…내년 인상률은 불가역적”

↳ 전문가 "경제는 심리가 이끄는데 모두가 미래 어둡게 봐 지금이라도 정책 안바꾸면 만성적 침체 빠진다"

① 보수언론 : 정책 실패 인정하고, 최저임금·근로시간 단축 등 강력한 정책 변화 메시지 필요 ② 진보언론 : 원칙 훼손 않는 범위서 개선

▲ 22조 4대강은 4차례 감사, 54조 일자리 예산 감사해야 : 막대한 세금이 결과없이 사용된 사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 촉구(조선 사설)

▲ 당분간 ‘고용 부진’ 개선되기 어려워...충격 흡수할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시급 (한겨레 사설)

※ 美(8월 실업률 3.9% 18년만에 최저)·英(실업률 43년만에 최저)·獨(8년만에 실업률 절반)·日은 고용 대호황..."직원 못구해 감산할 지경"

※ 52시간에 軍무기개발도 줄줄이 지연 : 신형 잠수함 1년, 무인기 6개월… 새 근로기준에 10개 사업 차질(조선 1면)

[남북 평양정상회담 D-5]

※ 청와대, 4대그룹에 평양 동행 요청...이재용·최태원·정의선 갈 듯 : 4대 경제 단체장도 포함, 재계 "靑에 NO 하기 어려워"

▲ 문 대통령과 김정은, 정상회담에서 ‘군사공동위’ 가동 합의할 듯 : 군비 축소 문제 전담,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포함된 내용(국민 1면)

▲ 도종환 "북에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제안할 것" :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협의도

▲ 폼페이오 방북, 3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따라 결정될 듯 : 미 국무부 "당장은 계획 없어"

※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내일 개소 : 통일차관·조평통 부위원장이 소장, 조명균 장관·리선권 위원장 등 남북 각각 50~60명 개소식 참석

↳ 남북연합 제도화 '첫발' 평가...향후 서울·평양 상호대표부 설치 '출발점' : 남측 30명 상주..."필요시 최고책임자 메시지 직접 전달"

※ 남북 공동 유엔에 낸 판문점선언 영문본 연내 종전선언 '추진' → '합의' 바꿔 논란 : 국문본-靑영문본에는 ‘추진 합의’… 北의 영문본 ‘선언 합의’와 같아져

↳ 6월 靑이 펴낸 결과집에도 "추진"...유엔 제출과정서 슬쩍 빠져 : 외교부 "남북 합의에 충실한 번역 최초 靑번역본은 비공식 자료" 주장

※ 시진핑 "한반도 평화체제 당사자는 남·북·미...3자가 결자해지" : 종전선언 참여’ 입장 변화 시사,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좌담회 참석

※ 맥매스터(당시 안보보좌관), 북 화성-14형 성공하자 "공격하려면 빨리 하자" : "중국에 김정은 암살 제안하자" 그레이엄 작년 미 정부에 요청

[기타 뉴스]

※ 법원·검찰 갈등 고조 : 검찰, 중견 판사 수십명을 불러 조사하는 저인망식 수사 vs 법원, 압수수색 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

▲ 근무연·학연·동기연...'사법농단 영장 기각' 부른 끈끈한 인맥 : 영장심리 전담하는 판사들 사법농단 책임자들과 상하관계 경험(한겨레 2면)

※ 유은혜,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...공무원법 위반 : 유 후보 측 “채용 때 겸직 몰랐다” 석사학위 취득 입증할 수강 내역 제출도 거부

▲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"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...동성혼은 헌행법으로 불법"...야당 "우리법 출신 사법 투톱 문제"

※ 메르스 확진자, 직원 5명과 쿠웨이트부터 비행기 동행 : 택시 기사가 차량 소독 막아 운행 중지 전 18시간 계속 영업

▲ "남편이 마스크 쓰라고 말한 적 없다" 메르스 확진자 아내 : 정부 역학조사와 진술 달라 논란

▲ 한밤 메르스 신고...부산 24시간메르스대책반 팀장, 112 보고에 "환자 아닌 듯" 단정 : 신고자와 통화 시도도 하지 않고 보건소에 의심환자 통보도 안해(조선 14면)

o 전국 돌며 '선물 보따리' 뿌리는 이해찬 : 어제 방문한 부산선 "북항 개발 서두를 것" 경남선 "KTX 조기착공 검토"...추석 전 선심공약 남발 지적

o 한국당 초선 10여명 "우리부터 당협위원장 사퇴" 서명 : 인적 청산 힘 실으며 친박 압박...일각선 "현안 많은데 시기상조"

o "외교관들 영어 너무 못한다" 군기잡는 강경화 : 외교부, 교육제도 개편 나서...일부선 "통역관 출신 본인 특기 지나치게 부각" 불만

o 김문환 전 에디오피아 대사, 유관기관 여직원 성폭행 혐의 실형 법정구속 : ‘업무상 위력’ 인정...‘위력’ 불인정 안희정 무죄와 대비

o 전문 개방교도소 신설 추진 : 징역 3년미만의 생계형 범죄자 대상, 외부 작업장(기업) 출퇴근 허용

o 발달장애인 생애별 맞춤 지원 종합대책 : 통합 어린이집·유치원도 확충, 성인발달장애인 학습·체육 등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

o 혼돈의 브라질 대선 : 룰라 출마 포기하고 후계자인 아다지 후보로 내세워 지지층 흡수 막판 최대 변수, '괴한 피습' 극우후보 지지율 1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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