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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'9·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→ 초고가·다주택자(21만8,000명) 겨냥 '핀셋 증세'

↳ 종부세 대폭 인상과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핵심

↳ 노무현 정부때 실패했던 정책 수단들 강도만 높여 그대로 반복한 것이라는 시각도

☞ '세금 내기 버거우면 팔아치우라' 라는 메시지 → 예상보다 '고강도' 처방 배경은

↳ 당·정·청이 집값 폭등으로 민심 이반 판단...여당 "시장에 확실한 신호" 강력 주문

▲ 이번 대책 지휘자는 김수현 靑사회수석(盧정부때 종부세 설계) : 발표 전날 내용 싹 갈아엎어 기재부·국토부 밤새 대책 수정(조선 4면)

▲ 여야 합의 실패해도 본회의 부의 가능 : 여당, 종부세법·예산안 병합 처리 추진...한국당 "과도한 인상 안된다" 반발

❶ 종부세 △다주택자 최고 3.2% △세부담 상한 150% → 300% △과표 3억~6억 구간 신설 △ 세율, 정부안보다 0/2~0.7% 인상

↳ 공시가 반영비율 4년간 올려 2022년 100%...종부세 부담 해마다 늘듯 → 한 해에 세금이 3배로 뛸 수 있어 ‘징벌적 세금’ 지적

▲ 총액 37억 아파트 가진 2주택자, 종부세 393만원 → 1352만원 : 2주택자 집값 18억, 1주택자 집값 같아도 세금 증가폭 23배 (조선 3면 등)

▲ '똘똘한 한채' 세부담, 시가 18억집 10만원 ↑ 34억집 357만원 ↑ : “시세급등 주택 공시가 적극 반영”

❷ 주택담보대출 △1주택 이상 세대의 규제지역 내 추가 주담대 금지 △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주담대 금지

❸ 전세자금 대출보증 △2주택 이상 원천 금지 △1주택자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만 허용

❹ 양도소득세 △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, 3년 → 2년 △ 장기보유특별보유 공제 요건 강화

❺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△ LTV 80% → 40% △1주택 이상자 신규 임대등록시 양도세 10~20%P 중과 △종부세 낼때 기존 주택가격과 합산 등

❻ 청약 규제 △분양권·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△수도권 공공택지 주택 전매제안 3~8년 △부정청약 이익엔 3배 벌금

❽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호의 주택 공급 : 신규택지 입지·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 21일 발표, 김현미 "지자체와 논의중"

☞ 일시적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을 잡는 데는 제한적일 것 : 시장에 충격을 주려면 확실한 공급대책 필요

↳ 부동산 시장 상황은 일부 다주택자가 아니라 온 국민이 지금 집을 갖지 않으면 피해를 본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으로

↳ '좋은 주택'이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면 시장은 안정세로 바뀔 것 → 재건축·재개발 규제 완화 주문

▲ "당장 과열은 식겠지만…전월세 세입자 피해볼수도" : 부부 1억 벌면 전세대출 제한, 실수요 직장인에 피해 불똥 등

▲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개발이익 환수 정책도 집값 안정 문제를 넘어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적극 추진·금리 인상 검토 (한겨레 사설)

[남북 평양정상회담 D-4]

※ 문 대통령 "북한, 미래핵 이미 폐기...현재핵은 미국에 상응조치 요구" : 정상회담 자문단 오찬

▲ 정부 "남북 서해 평화수역, 평양 합의문에 명시 추진" : 정의용 안보실장 “구체 협의 진행”

↳ 남한 "서해NLL 군함 금지 완충지대 만들자" 북에 제안 : 군사실무회담서 긴장완화 논의...북,NLL 인정하는 셈 될까 신중

▲ 정부, 피해입은 경협기업에 1228억 배상 : 금강산관광 중단과 5·24조치, 北도발 때문인데..."정부 책임없다" 판결난 사안에 지원 지적(조선 1면)

▲통계청, 2020년 WHO와 북한 인구조사 나선다 : 北서 제안받은 WHO가 공동조사 요청, 2021년까지 총 7억8000만원 투입(한국 1면)

☞ 보수 언론, 평양 회담에 대기업 총수 동행은 부적절 : 북한의 비핵화 이행 설득에 집중·미국 제재 리스트에 오를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

↳ 기업들, 평양 가져갈 '보따리' 고민 △삼성, 남북경협 투자 가능성 검토 △현대차, 한반도 종단철도 적극 참여 △SK-LG, 통신망 구축 사업 등

▲ 박근혜 요구로 모금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 '뇌물'이라고 비난한 정권이 사업 실익이 없는 남북 경협사업에 나서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(조선 사설)

※ 미국, 국외 노동자 송출 북한 기업인과 중·러 회사 2곳 제재 : 해상 불법환적 사례 공개도 추진 → 대화·압박 투트랙 전략 고수

※ 한·미 잠수함 탐지? 중국, 한국쪽 서해에 대형 부표 9개 띄워 : 올해 8개...이어도 근처에 5개, 실효적 지배하겠다는 의미(조선 1면)

[기타 뉴스]

※ 문 대통령 "사법부 스스로 잘못 바로잡고 재판 거래 의혹 반드시 규명" : 사법부 70주년 행사, 김명수 대법원장 "수사 협조"

☞ 검찰 수사를 더 강하게 하고 법원도 이에 협조하라는 가이드라인 해석도 : 전·현직 법관 수십명이 형사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 가능성

▲ "검찰 여론몰이엔 한마디 대응 안 하고 수사 협조하겠다니...대법원장 맞나" : 판사들 "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발부해주라는 가이드라인이냐"

☞ 자료 제출 거부와 압수 수색 영장 기각 등 법원의 '제식구 감싸기'(수사 방해)에 김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,

↳ 기념식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현재의 혼란스러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(진보 언론)

▲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행태가 사법 신뢰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 법관 ‘코드 인사’도 그에 못지않게 불신을 불렀다

▲ '김앤장 징용TF' 윤병세, 외교장관 돼 양승태 대법과 판결 무력화 '짬짜미' : 김앤장-외교부 잇는 창구 구실(한겨레 8면)

※ 초·재선發 '정풍'...한국당에 인적청산 신호탄 : 14명 혁신선언문 발표, 김병준 지도부와 '사전 교감說'...친박·친홍계와 인적청산 투쟁 예고(조선 8면 등)

o '국정원 간첩조작 사건' 수사팀에 조작자료 낸 국정원 : 국장 관여 유력 증거도 지워...검찰, 당시 대공수사국장 구속(경향 10면)

o "경찰이 불법과 타협"...홍성환 경감 1인 시위, 경찰청 앞서 폭력시위 손배소 포기 지도부에 항의 : 내부선 "시원하다" "너무 튄다"

o '전두환 회고록' 출판·배포 금지 판결..."북한군 개입설 등 69가지 내용 허위" : 광주지법, 5·18 단체 명예훼손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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