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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강경화 "5·24조치 해제 검토" 국감 발언 논란 → 정부 여당내 만연되어 있는 대북조급증 드러낸 것일까?

↳ 민감한 시점에 행정부 내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민감한 이슈를 실언에 가깝게 불쑥 언급한 것인지,

↳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만큼, 제재 완화에 대한 여권 내 공감대가 반영된 것인지,

↳ 정부 내 5·24 해제 논의 진행 가능성에 무게 → '말실수' 아닌 남북 경협 속도 내려는 정권의 속내

☞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과는 물론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상황서 섣부른 발언이라고 비판

↳ 유엔 대북제재 결의 기조와 달라 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진력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국제사회에 보낸 것

▲ 5·24조치의 대북 상징성과 정치적 민감성을 모르는 여당 대표의 안이한 인식에 외교 수장이 장단을 맞춰준 ‘합작 자책골’

※ 폼페이오, 남북철도·군사합의에 항의 : "美에 중대한 영향 주는 사안인데 사전조율도 안하나" 지난달 강경화와 통화서 강한 불만 표시

↳ 각료급 항의 자체가 이례적...남북군사경계선(DMZ)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내용 미국과 합의하지 않은 것 비판

☞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한미 공조가 원활하게 가동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

▲ 정찰 제약 둔 비핵금지 구역 설정은 사실상 검증 포기와 다를바 없다 (동아 34면)

※ 트럼프 "북미 정상회담, 중간선거 뒤에...장소 3~4곳 검토" : 비건·최선희, 다음주 빈에서 협상 유력

↳ "뭔가 얻어야 제재 해제" 북한에 추가로 더 내놔라 압박...내달 11일 1차대전 100돌 행사·유럽서 북·미 정상회담 가능성 제기

☞ 조기 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비핵화 협상의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...정부가 바라던 연내 종전선언 차질

↳ 시간이 촉박한데다 폼페이오 4차 방북 결과 단기간내 비핵화 등 획기적인 진전을 보기 어렵다고 판단

↳ 북한의 속도전에 말려들어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섣불리 '상응 조치'를 올려놓지 않겠다는 것

▲ 아사히 "김정은, 폼페이오 앞에서 핵리스트 제출 거부" : 북미, 종전선언 놓고 이견 노출·정상회담 합의 내용 진전 못봐

↳ "유엔 안보리, 대북제재 재검토해야"...북·중·러, 북미정상회담 앞 공동성명 : 3자 회담 형식으로 촉구는 처음 '북 비핵화 상응조처' 미국 압박

▲ 조셉 윤 前 대북 특별대표 "美北, 작은 성과에 서로 만족하는 새 균형 이뤄" : 美관리들 극적해결이나 돌파구 기대 식어...현상황 지속 가능성

▲ 맥매스터 前 백악관 안보보좌관 "북한에 핵은 최종 수단...쉽게 포기 안할 것"(매경 1면)

☞ 중간선거, 북미 정상회담 변수로 부상 : "미 공화당 패배 땐 북·미 대화 동력 떨어질수도"...청와대 "선거 전 풍계리 사찰 가능"

▲ 하원의원 전원(435석)-상원의원 100명중 33명-주지사 50명 중 36명 뽑는 선거 : 민주당 하원에서 23석 상원서 2석 추가하면 다수당

↳ 트럼프 지지율 텃밭이었던 러스트 벨트서 공화·민주 혼전 양상 : 공화지지층 52%·민주지지층 62% "중간선거 투표할 것"

※ 교황 "文대통령과 많은 얘기 나누고 싶다"...교황청, 방북엔 신중 : 교황 18일 면담 연장 지시·배석자 없이 1시간가량 만날 듯

↳ 교황청, 북미 협상 보고 결정할듯...내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를 맞는다면 교황 방북이 새로운 돌파구 될수도

▲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이든 교황 방북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과 종교 탄압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(동아 사설)

※ '트럼프 외교 아이콘' 헤일리 사임 뒷말 : 폼페이오·볼턴과 갈등설에 무게...후임에 파월 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 유력 거론

▲ 트럼프 "한국과 사드재협상 지시했었다" : "美 10억달러 지불 알고 소리 질러" 우드워드 책 '공포' 내용과 비슷

[기타 뉴스]

※ 김동연·장하성 투톱 연말 동시 교체 검토 : 문 대통령, 경제 불협화음 쇄신 "공약 얽매이지 말라" 변화 기류(중앙 1면)

※ 막오른 2018 국감 ▲문 대통령 "국회, 해야할 일 해야" : 헌재 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,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요구

↳ '퓨마 사살' 지적하겠다고 벵골 고양이 데려온 김진태 의원 : 누리꾼 “무슨 상관 있다고…” 또다른 ‘동물 학대’ 논란 불러

▲ 계엄문건, 대선 이튿날 정부 공식 문서 등록 : 한국당 "쿠데타 모의라면 등록했겠나...정부가 기밀 고의 노출"(국방부 국감)

▲ 보조금 86% 받은 서울 미니태양광 친여 협동조합 3곳이 절반 싹쓸이 : 최근 5년 녹색드림 등 실적 급증, 보조금 248억 중 124억 가져가(중앙 1면)

▲ 법사위 국감 : 여야 '대법원장 직접 답변' 싸고 충돌...한국당 한때 퇴장, 사법농단 수사 영장 기각 관련 여야 '제식구 감싸기' 한목소리

↳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"공보관실 운영비, 검찰이 비자금 이름 붙인 건 잘못" : 운영비 현금사용 해명 요구에 김명수 대법원장 “송구하다”

▲ 민주당 가짜뉴스특위 띄우자, 당 내서도 "굉장히 위험한 얘기" : 정의당 "유신때와 뭐가 다른가" 총리실 "이달 종합대책 발표할 것"

↳ 5명 중 2명 가짜뉴스 구별 못했다 : 동영상 허위정보 실험 정답률 59%...79.1% "미디어 정보 독해력 향상 교육 필요"

▲ "이재명의 청년국민연금, 사회보장 원칙에 위배" : 박능후 복지장관, 국감서 비판...경기, 18세 첫 국민연금 대납 추진

※ 저유소 화재 주범 몰린 스리랑카인 석방 : 검찰 불구속 수사키로..."관리소홀 책임 더 문제" 여론도 마녀사냥 비판

☞ 관리부실 책임을 가리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며 송유관공사 관리 책임 먼저 물어야 목소리 비등

o 문 대통령 "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" 재범 방지책 지시 : '윤창호씨 사망 사고' 청와대 청원 언급

o 육군, 내년부터 사제 장비 허용 : 보급 장비 열악해 특전사 등 사용 만연, 기존 구매한 장비부터 심의 후 허용...사비 부담 논란(한국 1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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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"시진핑 일가, 홍콩에 930억원대 부동산" : 홍콩 빈과일보 보도, 누나·조카 등 신분 숨기고 고급 주택 등 부동산 8채 소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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