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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파인더 정치] factfinder.co.kr

@ 트럼프 "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안할 것" 세차례 반복...'5·24 대북제재' 해제에 제동

↳ 외교장관 언급을 외교 결례인 '승인' 표현까지 사용하며 공개 반박한 것은 한미 외교사에 처음 있는일

☞ 문재인 정부의 5·24조치 해제 검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일 수도...

↳ 남북연락사무소 개설·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 등 성급한 남북관계 회복에 쌓인 불만 표출 가능성

▲ 평양회담 2일 전 군사합의 미군 통보 : 미 정부 충분한 검토 시간 못가져 "폼페이오, 비행금지구역에 분노"

↳ 정부, 야당에 '한미, 남북군사합의 이견없다' 보고 논란 : 서주석 국방차관-천해성 통일차관, 평양선언 직후 한국당에 브리핑

☞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조율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지 말라고 공개 경고

↳ 비핵화 빅딜 앞두고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에 '대북 제재'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

↳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동조하는 상황서 한국까지 가세할 조짐을 보이자 경계심과 불만 폭발

▲ 美재무부 대북담당 고위관료, 남북 평양선언 직후 국내 은행들과 접촉해 대북제재 이행 상황 집중 파악 : 수차례 "너무 앞서가지 말라" 단속(동아 1면)

▲ "미북 정상회담 개최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" :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...미국 "비건·최선희 협상일정 미정"

☞ 청와대 “한·미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”라고 설명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모양새

▲ 조명균 "5·24 해제 검토 사실 없다" : “천안함 폭침 관련 조치 선행돼야 경협 대비해 경제시찰 北과 협의”

☞ 강경화 장관 자질 논란(정무적 판단 부족)으로 확산 : 단순 말실수든 여론 떠보기 의도가 있든 매우 부적절

↳ 한국이 북한에 쏠렸다는 오해를 부르고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점수를 다 까먹는 상황...외교안보라인 쇄신론 촉발

▲ 외교장관 입만 열면 사고 : "핵신고 미루자" 인터뷰 이어 5·24해제 발언-폼페이오 항의 시인...외교가 "참모들도 무능 우왕좌왕"

↳ 조명균 "핵리스트 제출 北측에 반복해서 요구" : 핵신고 유예 강경화 제안과 달라

☞ 보수 언론은 한미간 이견 노출 지적하며 긴밀한 공조 주문...진보 언론은 ‘주권 간섭’ 소지 있는 트럼프 발언 부적절하다고 비판

▲ 한국 정부는 김정은 수석 대변인 노릇을 하고, 미국은 한국 정부의 역할을 하는 전도된 상황(조선 사설)

▲ 사실상 실효가 다한 5·24 조처 문제를 놓고 큰일이나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야당과 보수언론 태도 볼썽 사납다(한겨레 사설)

※ 문 대통령, 17일 교황청 '한반도 미사'때 연설 : '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' 주제, 다음달 교황에 방북 초청 전달

[기타 뉴스]

※ 문 대통령 "평화의 길, 순탄치 않지만 끝끝내 갈것" 종전선언 의지 : 제주 관함식뒤 강정마을 찾아 "절차 정당성 못지켜 시위대 사면 검토"

↳ 제주기지 결정때 靑실장이었는데...이젠 "절차에 문제" : 靑 "문 대통령, 결자해지 차원서 강정마을 찾아 유감뜻 전한 것"

※ 국정감사 관련 ▲ 한국당 "유은혜 장관 인정 못해"...따돌리고 차관에 질문, 교육위 국감 파행

↳ 장관 바뀐뒤 '초등 방과후 영어 찬성'으로 돌아선 與의원들 : 김상곤 장관때 대부분 반대-유보...교육위 13명 모두 찬성(동아 6면)

▲ 경찰이 수사중인 가짜뉴스 16건 중 14건, 정부·남북관계 비판 내용 : 행안위·방통위 국감서 쟁점화

▲ 신용보증기금 태양광 사업 보증, 文정부 들어 3배로 : 2014년 52건서 2017년 175건… 올 들어 9월까지 169건 기록

↳ 서울시 태양광사업 특혜 의혹에...허인회 "우연히 많은 매출" : 1985년 고대 총학생회장 출신 "2004년 선거 이후 정치 안해"

▲ "검찰 '최순실 라인' 공무원 80억대 차명계좌 덮었다" : 박영선 의원, 관세청 국감서 공개

※ 황교안·오세훈·원희룡...한국당 입당 추진 : 황 前총리 "저 뵙자고 하는 분들 마다할 이유 없어" 내달초 회동...조강특위 공식 출범

↳ 전원책 "당협위원장 기준은 병역·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" : "홍준표·김무성 전대 출마 고집땐 스스로 무덤 파는 일 될 것"

☞ '보수 폭망'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들 영입을 통해 떠난 중도보수층의 마음을 돌릴수 있을지는 의문

▲ `국정원 1억` 최경환 "돈 받은 건 맞다" 입장 번복...뇌물은 부인 : 기재부 장관 시절 1억원 받은 혐의로 1심서 징역 5년

▲ "기무사, 박근혜 정권 때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개입" : '계엄령 문건' 합동수사단, 허준영 전 회장 수사 중 확인

o 검찰, 임종헌 15일 소환...양승태 조사 임박 : 재판 개입 등 주도적 역할 의심, 조사 뒤 前대법관들 줄소환 전망

▲ 사법농단 후폭풍 "내 판결 못 믿겠다" 2배 폭증 : "결과 부당·진행 과정 불투명" 올해 진정·청원 3000건 육박

o 위장간첩 몰려 사형된 지 49년...법원 "이수근, 간첩 아니다" : 서울지법 재심 "국가보안법·반공법 위반 아니다" 무죄 판결

o 美언론 "사우디 왕세자가 카쇼기(사망설 언론인) 납치 지시...美정보당국 도청에 걸려" : 트럼프 "사실의 윤곽 드러나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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